AI 예술의 저작권 문제: 창작자는 누구인가?

1. AI 예술의 급성장과 저작권 논란

**AI 예술(AI Art)**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이미지, 음악, 문학,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자동으로 창작하고 있으며, 이는 예술 창작의 방식과 시장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DALL·E, Midjourney, Stable Diffusion과 같은 AI 도구들은 단순한 텍스트 입력만으로도 독창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AI 예술의 급격한 확산과 함께 저작권(Copyright)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만들어낸 작품의 창작자는 누구인가? AI가 기존 예술 작품을 학습해 생성한 결과물의 법적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현재의 저작권법이 AI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예술 창작에 있어서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독립적인 창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기존의 창작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AI가 만든 작품이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혹은 AI가 창작자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I 예술의 저작권 문제는 향후 예술 창작 생태계와 법적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AI 창작물의 저작권 현황과 법적 쟁점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물에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AI가 창작한 작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저작권의 귀속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는 기존 저작권법이 AI와 같은 비인간 창작자의 등장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가 독자적으로 만든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9년 미국에서 AI가 그린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지만, 인간의 창작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된 사례가 있다. 반면, AI의 결과물이 아닌 AI를 활용한 인간의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즉, 인간이 AI의 결과물에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편집이나 개입을 했다면, 그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모호하다. AI의 결과물에 어느 정도 개입해야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또한,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킨 개발자와 AI를 실제로 사용해 창작한 사용자의 권리 관계도 복잡하다. AI 소프트웨어의 제작자, 사용자, 그리고 AI 자체 중 누가 작품의 소유권을 갖는지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상태다.

또 다른 쟁점은 AI가 학습에 활용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다. AI는 방대한 이미지, 음악,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데이터 중에는 기존 저작권이 있는 작품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AI가 기존 예술작품을 기반으로 결과물을 생성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사용과 결과물의 저작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3. AI 예술의 창작자 기준: 누구에게 권리를 부여해야 하는가?

AI가 창작한 예술 작품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① AI 개발자

AI를 설계하고 학습시킨 개발자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발자는 AI의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며, 결과물이 나오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AI는 도구에 불과하며, 도구를 만든 개발자가 창작권을 가진다는 논리다.

② AI 사용자

AI 프로그램을 활용해 작품을 제작한 사용자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AI가 자동으로 작품을 만들어냈더라도, AI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 결정하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거나 결과물을 선택한 사용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사용자는 창작 과정의 일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으므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공동 창작자 또는 새로운 법적 지위 부여

AI와 인간을 공동 창작자로 인정하거나, AI에게 제한적인 저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독자적으로 창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가 새로운 법적 창작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며, AI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현재 법체계에서 큰 도전 과제가 된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 속에서 AI 예술 작품의 저작권 귀속 문제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AI 예술 시장의 발전과 창작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AI 예술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과 과제

AI 예술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윤리적 관점에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AI의 개입 정도에 따라 권리를 나누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 결과물에 인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창의적 개입을 했다면, 해당 작품은 인간의 창작물로 인정받아야 한다.

둘째, AI 학습 데이터의 사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AI가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학습하는 것을 방지하고, 데이터 제공자와 AI 개발자 간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AI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는 문제인 만큼, 국제적인 기준과 법적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와 같은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 AI 창작물의 저작권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AI 예술 창작 과정의 윤리적 기준도 마련되어야 한다. AI가 인간의 창작 활동을 보조하는 도구로 사용될 때, 인간 창작자의 창의성을 보완하고, AI가 창작 활동의 주체로 인정받지 않도록 윤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5. 결론

AI 예술의 저작권 문제는 기술 발전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AI가 만든 작품의 창작자와 소유권 문제는 법적, 윤리적,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기준과 규범이 마련되어야 한다.

AI와 인간의 창작 활동이 공존할 수 있는 공정한 저작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AI 예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AI 기술과 예술의 융합은 혁신의 기회이지만, 그 속에서 창작자 권리 보호와 윤리적 책임 또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